[1번지이슈] 미 의회 정치지형 변화…'IRA·연준 긴축' 영향은?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은 물론 상원도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유권자들의 표심은 달랐습니다.
다만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 결과가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됐지만, 의석수 차이가 너무 적죠. 앞으로 주요 정책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정책과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거란 관측,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이 개정되려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최종 결과는 다음 달 나오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나눠 장악하는 상황에선 그만큼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RA 법안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하원을 탈환한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해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IRA를 두고 행정부와 공화당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RA 법안의 핵심이 미국 제조업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공화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화당도 '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더 강력하게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1년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하지만 '1년 유예'에 불과하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연준은 올해 내내 아주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에 대한 우려가 있죠. 중간선거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7.7%로 나타났습니다.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인 건데, 물가 급등세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의 가속 페달에서 서서히 발을 뗄 거란 관측, 동의하십니까?
일각에선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제심판론이 부각된 만큼, 민주당이 선거 패배 책임을 연준으로 돌리면서 통화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금융시장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6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고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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